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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시판에 공개가 된 경우라면 공연성은 충족했다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모욕성의 (욕설 수준) 요건은 충족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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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일부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한 경우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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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에 움직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행 신호로 변경이 되어 주행을 하다가 정체를 원인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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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특정 차량 운전자를 향해 고의로 위협감을 주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상향등을 반복적으로 번쩍이는 행위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고 위협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9회에 걸친 점멸은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횟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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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특정 금액 이상의 월세 혹은 전세 거래시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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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위의 증빙 등이 있다면 합의가 된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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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정부수입인지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확인서 발급받기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이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자료실에서 '미사용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매도자(건설사)에 요청: 분양사(매도자)에 해당 인지가 미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 '미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발주기관(시행사)에 요청: 발주기관(시행사)에 직접 인지세 미사용 확인 신청을 해서 미사용 응답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기홈택스(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환급 신청 메뉴 이용: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메뉴에서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필요 서류 제출: 미사용 확인서와 납부 확인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세무서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기방문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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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지 2달이 지나고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세금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장님께 어떤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정확히 물어보고, 세금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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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이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기타 문서 검색 > 서증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서증 번호나 그 명칭을 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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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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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자가 사망 시 상속인들이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재산 조회로 찾기 어렵고, 국내 거래소에 상속인 등임을 증빙을 지참하여 상속재산 사실조회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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