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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보험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조정 심의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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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교통사고 후 처리기간 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처리기간은 다르며 중한 상해 등의 경우 시내버스 공제 조합 등의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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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로 막말(모욕적인 말, 성적인말)을 한 경우 명의훼손죄 물을순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모욕감이 들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이 모욕의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연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없는 일대일 문자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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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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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앵무새) 호텔링 다쳐서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예상하여 한번에 청구하여 받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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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친구추턴먹튀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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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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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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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에 따라 주권매매도 역시 정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40조)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회생신청을 접수하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관리 대상 종목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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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약없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사(또는 개인)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보다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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