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더위에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필요비, 보수, 개선 요청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에어컨 설비 교체 등의 의무가 당연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필요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국민연금도 해당) 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3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등의 사유가 되기 위한 부득이한 퇴사,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위의 경우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벌금은 금고형 이상의 경우는 아니므로 결격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의 연장으로 교육을 볼 수 있는 경우 그 근무를 위하여 출근 중에 사고에 대해서 산업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회사 측에 산업재해 신청 등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하여야만 하는데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가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추후 신규 임대인(매수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앱의 위반사항과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고 개축 , 철거 등의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할 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로 폭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바, 과실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고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