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 신고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장례식을 반드시 법으로 치루어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장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최종적으로 손해의 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최종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배상 받은 경우, 다른 실제 최종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의 종결한 배상자는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서 폐업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속여 장기 이용 계약 등으로 기망을 하여 해당 이용료 만큼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두 법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신생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거나 해당 채무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인 경우라도 다른 법인의 채권을 신생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명확한 증거 (법인격이 형해화)가 있어야만 하는데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등에 의하여 사업주 처벌을 위해서는 그 사업주 자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전화 통화나 기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15년 후의 소득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식계좌를 임의로 직전에 처분하는 경우 오히려 회생 신청 인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제출하고 기타 소송 경과 등의 내용 등을 출력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선 등의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그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과실 원인을 찾아 해당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