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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위중에 주임이라는 직위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임이라는 직위를 쓰는 회사들은 어떤 생각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내부적인 사규로 인하여 직함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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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의 구성 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의 행위가 있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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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렌식으로 압수수색물을 확인하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해당 범죄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자연스럽게 추가로 확인 되는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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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우리집을 부쉈다면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불법행위로 (고의 또는 과실)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상당을 청구하거나, 그 전에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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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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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잔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전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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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반경 30m 내 흡연 금지는 아파트 내부시설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보건소 등에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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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의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의 성향을 고려하면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개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흉기를 든 상대 등에게 가스총 등의 분사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극적방어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제한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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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이 위 설명한 바와 같다면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주차를 하고 돌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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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1년지난 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중이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후 개인회생 종료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재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이 남용을 하는 사유 등으로 채권자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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