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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에 승소했을경우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위해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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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문제 도와주세요ㅜ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권자인지 확인과 상호가 동일하고 서비스업 군이 동일한 군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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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무단횡단 행위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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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령은 법률에서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세부 규정, 기준, 개념 등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일정한 처벌, 범칙금 등은 법률로써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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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절차 및 포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차량의 동영상 등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포상금은 없고 교통안전 제보단으로 임명된 자들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16만원 까지 (건당 4천원)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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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재산명시 주소보정이 안되어 소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여 각하가 되어 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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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업체 파손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이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나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수리비 청구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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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입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해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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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로 결론 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해당 처분의 성격이 당연무효가 될 이해 충돌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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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다가 등이 심하게 아파서 죽을것같아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119를 부른 비용이 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9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119구급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므로 출동시 들어가는 비용이 국세로 나갑니다.따라서 119를 불러 병원까지 갔을때 드는 소요비용은 무료입니다.
법률 / 의료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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