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이미 압류와 강제집행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경매 등 임대인 변경되는 등 법률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과실로 마신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지는 못하고, 고의를 가지고 마신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 등으로 볼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경우로 형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봐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은 단순한 모욕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라 욕설 수준의 모욕성을 뜻합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2023. 5. 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법률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규정된 점에서 해당 시점에는 처벌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과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추후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한 점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시에 처분에 대한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면책 약관을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임차 계약 기간 이후 1개월 보관 뒤에 임의 처분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