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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보상 구두 합의 이후 추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적절한 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금액을 전달 받은 이상 상당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협의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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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 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당이 상당히 높은 점, 음원에 대한 순위 조작 등으로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고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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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무사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금융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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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차량운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고 운전자라 함은 '다른사람(=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행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자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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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표시 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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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빨간불로 바뀔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일단 일시정지를 하여 완전히 멈춘 이후에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즉 길을 완전히 건넌 이후에 우회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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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진료 거부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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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격투기 스포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사망의 결과를 이른 것이 아니라 경기 중에 부득이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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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식과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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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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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의로 밀린 차임 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 권한이 있는 점에서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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