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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다가 걸려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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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시기를놓치면 과태료 어떻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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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종등에 따라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 되는 교육직, 공무원 등인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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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내용증명 작성시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사건번호와 몇월몇일날 확정결정이 났으니, 지급 기한(월,일)까지 은행계좌나 적절한 지정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송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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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라는것을 썻는데, 퇴사를 하고 다른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임원의 헛발질 얘기를 했는데 꺼내면 안되는 얘기라고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나누신 이야기가 비밀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 등의 경우라면 비밀유지 서약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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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때문에 놀랐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 당황스럽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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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할 때 팩스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 사건 기록 열람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법률 / 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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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3만원만 내면 벌점은 없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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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았어요. 피신청인들에게 어떻게 상환요청을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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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제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 할아버지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법적 절차 진행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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