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일단 한라산의 소유물들이 국가의 것이라고 알고 있긴한데 어쨋든 가져가면 처벌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별칙)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 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라산에 있는 돌 역시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수목이나 돌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