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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이전에 대여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약정이자를 설정하고 대여를 하여도 되고 무이자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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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임야 등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짖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를 하거나 자신의 소유인 산이나 임야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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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지갑안에 있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습득물에 대해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소유권이 넘어 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판단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수표의 사용은 수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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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최종 확정 시기와 비용 지불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해서 확정 결정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청구하는 자가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적이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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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카파라치가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상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공익제보단이 신고를 한 경우 건당 보상이 되는데 보상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법률 / 교통사고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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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입니다.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 있어서 손님이 들어 오질 못합니다. 영업 방해 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는 있어서 노숙자가 가게 , 영업장 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 신고를 통하여 지도, 구두 경고 등을 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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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중주차에 대한 경고문이나 일정한 내용의 안내문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한 경우라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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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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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실분 찾습니다 도와주실분찾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미납한 렌탈료 등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위의 처벌에 대한 벌금형에 따른 벌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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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를 한 뒤에 전혀 다른 사실관계이나 죄명은 무고죄인 경우 재고소가 아닌 다른 건으로 별건의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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