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분활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재산분활이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인정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퇴직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자녀양육 여부, 혼인파탄 원인 등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자녀양육 부담이 클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며, 현물분할이나 대상재산의 매각 후 분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쌍방이 가진 재산 중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을 분할받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관리, 증식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혼인기간, 소득이나 투자활동, 소득 또는 가사를 통한 가정 내 분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이를수록 5:5로 수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