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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세하게 적어 주신 내용만을 놓고 답변을 드려 봅니다. (실제 사항 확인 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실제 상대방의 피해의 경우는 치료비상당에 일정한 정신적 위자료 정도인데 그러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입증하여 (진단서 , 치료비 내역 등) 청구하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정해지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을 배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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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란, 가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의 예시와 같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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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수정시(계약일,중도금,도장분실)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됨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고 중개인이 안내한 것과 같이 계약 체결시와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은 사선을 긋고 변경 부분은 수기로 기재하시어 양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 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인감 가능)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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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이루어진 제3자의 허위의견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가액 즉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증거로서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비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진단서에 기초하여 치료비,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자료 소가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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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인 간의 거래 (위의 경우 사업체 등을 설립한 경우) 채권은 5년, 일반 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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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으나, 신분증이 있는 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여 구매를 한 것이고, 그 결제 수단만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한 것이므로 신분증이 있는 자에게 판매한 것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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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조정 절차에 회부 될 수 있으며, 조정 절차 진행 동안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 되겠습니다. 조정이 불성립 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안은 해외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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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자격도 그렇고 변호사도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으나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운 점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자격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참고로 변호사는 6개월의 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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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될려고하는데요, 미국은 어떤 한 주에서만 변호사시험 자격을 얻고, 그 주에서만 근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특정 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 자문이나 일반 자문 변호사의 경우는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자문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변론 등을 하는 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사건은 특정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으나, 특정 주에서는 해당 특정 주의 자격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리 허가 신청, 해당 주의 상호 주의에 따라 변론 자격을 얻는 등 다른 예외적인 사유가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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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중요한 증거인 펜션을 예약하였으나 취소하고 100퍼센트 환불을 받은 점, 이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취소가 어렵고 연기만 가능하다면서 환불받은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고소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여지도 상당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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