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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월세계약서 공동대표로 계약할던데 둘다 계약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일방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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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1:1 귓속말로 모욕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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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태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점에서 이의 제기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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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무단주차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티커 부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제거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해당 기관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서 다른 경고문구나 애초에 주차 차단 장치 등의 설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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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어자피 다른 법률소송 모두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변제가 필요한 경우인 점에서 소 제기 보다는 채권 신고가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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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자녀인 다른 자녀는 어머님의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단독상속인 입니다. 상속을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아버님의 경우 아버님의 상속인으로 질문자는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인 어머님이 다른 두 자녀와 함께 상속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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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규정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으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판례상 대리운전기사가 말다툼이 있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탈한 경우,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일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을 하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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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법률사무소수수료는 부르기나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로 보수는 각 각 다릅니다. 제안을 받으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곳에 추가 상담후 견적을 받아 비교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데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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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있는 주류선물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주류를 주고 받는 자의 관계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대가로 일정한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 자체가 대가성을 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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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대면조사 거짓말탐지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의 조사의 경우 얼마든지 임의 수사이고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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