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의 고지 등의 형법상 협박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신 상황을 경험하신 것으로 보이나 불친절이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쉬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이미 소방대원이 들은 바를 정리하여 작성한 일지 자체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해당 주택 앞이라고 하여 이를 점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서는 추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경매 등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검토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이며, 증인신문․감정․서증조사․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소제기전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한 바, 관리실로 애초에 주거 공간으로 임대를 하지 못할 매물에 대해서 거래를 한 점에서 임대차 계약의 취소를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인 바, 질문자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한 설비,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서 ,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 CCTV를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자는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