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요즘 범죄를 행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년법이 개정되어 이제 어린나이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잔혹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연령하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낮추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이 실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대상을 넓히거나 형법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인 연령을 좀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변화나 여론에 따라 변화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