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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요즘 범죄를 행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소년법이 개정되어 이제 어린나이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잔혹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연령하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낮추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론화가 되어 있기는 하나, 개정이 실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처분의 대상을 넓히거나 형법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인 연령을 좀더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회변화나 여론에 따라 변화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