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경우라면 합의를 한 것으로 종결되고,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식당의 과실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식당측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AI를 상대로한 채팅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고 위의 질의 주신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에서 위의 질의와 같이 5년 정도로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기한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소송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일차적인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부 경감 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있기는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소송에 있어서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간의 재산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설치되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사와 기소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300명의 각계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비공개로 운영되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합니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사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임 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검사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특정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내립니다. 피의자의 권리가 수사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이 위원회는 시민, 법조인,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검찰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검찰이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검사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평가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결론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