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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객행위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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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프로필로 협박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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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아무나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며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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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에서 특정성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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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사건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재판이 진행 도중에 합의, 화해 등으로 종결시에는 성공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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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그 당사자의 의사 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해당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형사 처벌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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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탄 모르는 여성을 야구방망이 휘두르다니 정신병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특수 폭행, 상해, 머리 등을 가격한 경우 살인미수 , 살인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전반적인 형량의 중한 처벌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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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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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전동킥보드등을 타고 다니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와 면허가 필요없는 속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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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길면 몇년까지 가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기간 절차별 소요 기간Step 1. 신청서(소장) 접수: 송달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Step 2. 배우자측 소장 송달: 송달 받은 쪽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Step 3. 미성년 자녀 양육 안내 이수: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법원마다 교육이수 과정 상이).Step 4. 법원 조정 기일 통보: 첫 기일까지 1달에서 3달 정도 소요됩니다.Step 5. 조정 성립 후 이혼신고: 조서 및 필요 서류를 가지고 1달 안에 신고합니다. 조정 성립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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