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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우선 멈춤 관련법 개정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 등을 진행 중입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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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통지나 법적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소송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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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경우는 대부분 80-90% 상당의 채권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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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인대 미수금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중요한 대금인 점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 위의 금원 정도라면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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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이 아닌 곳의 출입을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의 경우 정부 , 관공서 청사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민원실을 제외한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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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한 사람도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홍보의 모델이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그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 사원이 하자, 흠결을 알았음에도, 또는 효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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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통지 후 3개월 이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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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별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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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서 성범죄를 이유로 합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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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중성화 병원측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의 부상이 수의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인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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