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으로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는 시청에 따른 아청법 관련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조건 등을 협의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하신 보수 지급 시점 등을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위임 계약서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자격의 자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법한 사기 등의 공갈 협박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즉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특별히 양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몇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휴업이 아닌 이상 휴업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과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까지 갈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