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며 3개월 이후 부터의 연체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부라고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폐지 등의 통지시에 즉시 이의 신청 등으로 관련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사람에 대한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미쳐 알지 못했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추후 위와 같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기초 수급자 등에 한하여 소송 구조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치상 죄는 중범죄로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 합의금 공탁금에 대해서 수취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수취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해당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의 소송대리 비용 등과 시간이 걸리는 점 등에서 합의 제안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단순히 정신적 손해 주장이 아니라 치료 내역이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 증서에 기한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하신 후에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판결문을 받아 이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등으로 변제를 최대한 법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시고 불안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나,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엄중한 경고 등을 서면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 가능한 액수를 미리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오토바이의 수리비 등에 대한 직접 손해가 인정되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분쟁이 심화 되는 경우에 형사 정책상 형량을 늘여서 형사 정책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입법,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살인죄의 15년의 유기 징역의 최고형을 25년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