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혼자 거주중인데요 한달 전 윗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첫날 밤에 실수로 저희집 도어락을 눌렀고 저도 실수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술을 마실때마다 저희집 도어락을 누르는겁니다... 실수라고는 하는데 한달동안 6번이나 실수 할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혼자사는데 밤에 자꾸 누군가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주의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시고 불안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나,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엄중한 경고 등을 서면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어락을 누르는 헹위는 주거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단순히 도어락 초인종등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없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되어 생활에 불안을 느끼시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