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도어락누름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중인데요 한달 전 윗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첫날 밤에 실수로 저희집 도어락을 눌렀고 저도 실수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술을 마실때마다 저희집 도어락을 누르는겁니다... 실수라고는 하는데 한달동안 6번이나 실수 할 수 있는건가요 게다가 혼자사는데 밤에 자꾸 누군가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주의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시고 불안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나,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엄중한 경고 등을 서면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어락을 누르는 헹위는 주거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단순히 도어락 초인종등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없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되어 생활에 불안을 느끼시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