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위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빨간색을 칠해 소방시설이 있다는 표시를 하고 해당 지역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리모델링 용역 공사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추가 완성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에 대해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임의로 지급을 위한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강제집행으로 압류나 기타 경매 등의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보험금 청구권자가 자신의 계좌를 지정할 때 압류 된 통장 계좌 만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보험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항변이나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어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사는 원칙이 임의 수사 이고 강제 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이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의 결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자체,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대방인 피고가 별다른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내역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준비서면이 송달이 된 이상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를 하고 이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은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실행의 착수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의 일부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벨만을 누구로 간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모욕죄는 특히 공연성이라는 요건으로 일대일 통화 등에서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모욕죄를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일대일 대화 등이나 통화 등에서 욕설행위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준비 서면 등의 주장 , 변론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소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은 기존의 청구원인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야 되지 않아야 함으로 위와 같은 경우는 별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