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로 임대인이 변경됨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잔금이나 기타 전세계약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군청인 지자체에서 잘못지급한 점에서 본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이전 받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에서 과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겸직금지,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자 등록이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복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페널티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약정을 위반한 이상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행위가 되어 문제가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동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의 경우 공동 동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지 현 시점에 바로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동업자로 부터 확약서 등을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나 , 그렇다고 하여 완벽하게 보증금의 반환 채권이 담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선 기준)O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O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O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해당 항공사의 기준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공이 불가한 기상악화 등의 사유 라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여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로서 전세권자인 질문자와 함께 동거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손해는 사실상 크게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므로 수리비 상당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