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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제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은 그 자체로 개인, 주관적인 개념이라 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준, 범위를 일률적으로 획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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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전화신고를 한 무고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화로 신고한 내역 등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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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경우에는 실제 그 행사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하여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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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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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등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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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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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질의 내용처럼 13인의 대법관님들이 모두 재판을 처리하기 어렵고,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재판연구관은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 외에도 비법관 전문직 연구관들이 채용되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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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개 게임상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그러한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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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교묘한수업의 하자고지. 사기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자녀분을 위한 유모차를 적지않은 금액으로 구매하셨는데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 즉 형사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과 민사상 반환 문제가 별개인 바, 위의 경우 사기의 기망에 이르러 대금의 편취까지 했다고 단정하여 상대방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게 안타깝지만 의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환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민사상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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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장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첫째, 헌법의 각 조항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둘째, 입법권의 한계와 국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국가와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며, 넷째, 헌법개정의 금지대상이 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현실에서 헌법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원리, 사회국가원리 및 평화국가원리 등은 규범내용의 추상성의 문제로 인하여 헌법의 기본질서와 헌법상의 제도에 의하여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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