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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를 다른회사 택배가 기사착오로 가져간경우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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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도 강제이행금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 일방 당사자가 이를 청구취지로 당사자 소송(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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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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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원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후원을 관공처, 주무 부서 등이 한다고 하여 안전관리나 기타 공연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장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공연 기획업체 등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있어 관련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확인 등을 모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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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데제가 자는 시간에 자꾸 영통하고 문자하는데상대방들이 남자들인데 저도 남자덴 그상대방들이 남자덴 무시할까요?? 계속 그러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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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등 sns에서 직원임을 알리지 않고 그 회사의 비판 컨텐트에 댓글을 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 자체에 회사의 직원임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댓글 내용에 따라서 기망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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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에 대한 교통법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좌회전 차로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좌우 회전 차로에서 직진행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없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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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기숙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숙소에 대한 불편으로 인한 갈등은 어떤 법률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내용에 따르며 이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적용되어 이용계약상의 위반은 없는지 기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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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우리 회사 제품에 불평을 하는 컨텐트에, 회사 직원이 직원임을 밝히지 않고 반박글을 다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의 글에 대하여 댓글 등으로 회사의 직원이 이를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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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침대는 숙박 업소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인테리어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운영에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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