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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옆에 주차돼있는 차의 문이 열려있었고 저는 그겻을 못보고 후진하다가 열려있는 차의 문에 제 차 옆이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측의 과실이 비슷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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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389조, 386조)
법률 / 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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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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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의 이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생과의 관계인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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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대여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오피스의 경우 대부분 이를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오피스 이용자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이는 전대차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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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안내 쪽지를 차주인몰래 버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부과 고지서 자체를 손괴한 것으로 손괴 내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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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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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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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관련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이전의 해지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동의 조건으로 후속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복비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3개월의 잔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인 조건 으로 완전히 무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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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했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그 상한선이나 하한선,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시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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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선불유심 사서 사기친것 같은데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 편취하고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나 텔레그램의 경우 피의자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를 돌려 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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