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이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가해자들에게
대법원이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 판결이 나왔나요? 그사람들의 잘못이 명백한데 왜이런판결이 나왔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할 당시에 명확하게 딥페이크 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기 전이고, 음화제조 등이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벌규정이 음란 물건에 대한 것이고 사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법률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규정된 점에서 해당 시점에는 처벌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내용을 살펴보면, 기소를 할 당시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음화제조교사죄로도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