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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아지가 입퇴원후 고관절 탈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음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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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 및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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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임관리회장이 후임회장에게 인수인계안하고 관리비통장 안넘기면 법적제재할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자금으로 유용시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 및 계좌의 이전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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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 모회사 대표인 큐텐 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부도 만으로 모회사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모회사가 직접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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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합의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교통사고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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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도 이제 범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안이 통과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입소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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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미납으로 민사절차 진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임계약상 위임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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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의 방법과 그 내용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는 것인데, 예방을 위해서는 전혀 이유없이 베푸는 호의나 제안 등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금전을 전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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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반환 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 주민번호를 몰라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주민 등록 번호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한 우편의 통지 방법으로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가능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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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소유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모두 합의를 받지 못하게되면 그 땅에 대해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의 소유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있겠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분할 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며 기존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 ,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속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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