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불법 주차 관련 문제는 있어 보이고,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불법 주차 이외에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등이 실질적인 방법의 하나이나 이 역시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번 및 3번 답변. 현행법상 현관 앞 CCTV 설치는 이웃에게 고지 의무가 없기는 하나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을 수 있어 동의와 협조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답변 CCTV 설치 안내문설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목적 : 예시)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설치 장소 : 예시)출입구촬영 범위 : 예시)360도 회전 100m 이내 지역, 매장내부촬영 시간 : 예시)24시간책 임 자 : 예시)대표자 김 O O (연락처 : 02-123-123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있다면 양 당사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질문자인 원고측에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난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의 교체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의 냉매교체 비용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면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하여도 자백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불요설의 입장에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인정하여 공범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공범의 자백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점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공무원의 지위나 은행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신청 후 3일에서 7일정도면 완료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수령은 신청 후 2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