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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위소득 대비 70% 수준의 소득인 점과 위의 부양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허가를 받아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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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특유재산 (결혼 이전 부터 본인만의 고유한 재산)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 재산 등의 경우 이를 분할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분할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분할 심판으로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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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신호 위반이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이라 중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위의 주장으로 일단 방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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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피해자 인가요 ? 아니면 같은 공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범죄에 피해자로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신속하게 부모님께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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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원하시는 판결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와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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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권리 등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갈 미수 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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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신 만큼 추후 피해자 진술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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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후 조사할시 위법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위법한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건의 및 강요죄 등을 문제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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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절도의 고의가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추후 적절한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절도죄로 처벌 하기에 CCTV 증거가 명확한 만큼 크게 무리없이 처벌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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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명백하게 일부 금액만이 결제된 점을 인지한 경우이므로 사기의 점도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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