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한 경우라고 하여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변호사 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법무사 등의 직에만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퍼센트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주총회는 그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됩니다.(상법 365조).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되며, 감사 또는 소수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이 있습니다.(상법 제366조)주주총회의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4조). 정관에 상법 제364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소집장소는 꼭 본점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치·규모 등에서 주주가 출석하는 데 불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참석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교통이 곤란한 장소 또는 출석주주를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불공정을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는 정당의 이념과 기조에 따라 개인적 신념에 따르지 않고 의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정직하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정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 지기 전에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출국한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양 측의 과실이 비슷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389조, 38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의 이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생과의 관계인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오피스의 경우 대부분 이를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오피스 이용자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이는 전대차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