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의관 진료 거부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군의관이 투입된다고 하던데 진료 거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료 거부는 문제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의관은 군인신분인 만큼 명령위반에 따르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진행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