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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소 제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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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당한 성희롱으로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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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정종결-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 처분에 대한 통지가 오면 해당 이유서 등을 열람신청하여 받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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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뒷차의 고의 방해 및 위협운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텐데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이라면 두 분 모두가 책임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위협운전)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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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사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를 한 사건이라면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서가 다시 발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취하한 사건임을 바탕으로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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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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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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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속도제한걸라면 미자도 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개인형 이동 장치이 속도제한이 있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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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 적발할 때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하신 내용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계좌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되어 입출금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를 마치고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몰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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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학폭 신고하면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고 두 학생간의 다툼으로 보여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상의를 들어 조력을 얻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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