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 주차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 동호수를 경비원에게 말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지 규약 상 임대인의 주차로 추가 주차비가 나올경우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인 해당 소유자의 주차비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 범죄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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