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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 있는 서류들 몰래보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의 신원 관련 서류 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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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면책이 되고 다시 재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폐지가 된 이후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하나, 무제한 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회생제도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회생인가 심리시에 참작 되어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복 신청의 경우에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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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자의 합의없는 동거인자격 박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동거인의 지위를 박탈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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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본인이 몸영상 돈 받고 팔았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한 행위로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위의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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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한 알바상사가 밥,커피 사준거 달라며 문자로 온경우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하는 형사 범죄로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청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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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학교 왕따에 대한 피해 대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돌림 행위 역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해소 등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학교나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각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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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주차장주차중 나무쓰러짐으로인한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라고 하여도 관리 과실이 모텔 업소 측에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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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중 부상당했을때 어디서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기간 중 부상을 입는 경우 예비군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재해 보상금, 휴업시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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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무조건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원고가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소장이 발부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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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한 알바상사가 밥,커피 사준거 달라며 문자로 온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명목으로 임금 이외에 채권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금액만으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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