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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어렵게 돌려받았는데, 모든 정산이 끝났으면 이후에 저에게 연락해서 하자가 있다던지 뭐라던지 그런 얘기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단 자체를 한 경우 추후 원상회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 등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민사 청구 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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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가방 사준 경우에도 관세납부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선물을 받거나 직접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외국의 물품에 대해서 반입시에는 이를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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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불법토토 6만원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포츠 토토 자체를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정도의 범위에 그친 경우라면 특별히 입건하여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완전히 무죄, 훈방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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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학술지 자체의 설문이나 해외 설문이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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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계약건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의로 임대인 측에서 계약 도중에 해지를 주장하여 퇴거를 명령하거나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되는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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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분실카드 부정사용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인 경우라면 실수가 되는 사정 등을 CCTV나 기타 증거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고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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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로서 상가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서 함께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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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포트폴리오(로고) 올렸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서 형사 나 민사상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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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에서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불응시 관리행위를 하고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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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서 대학 문서에 그대학 출신 아닌 인물로 그 대학 문서를 수정하는것도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나무위키 자체가 공문서나 사문서 등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바로 형사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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