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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한 변제금액도 법률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의 메신저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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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기중 사망하면 국무총리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다시 선거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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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들 통매음 신고,고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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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계좌등 모르지만 카톡 아이디만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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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밖에서 담배피다 사진찍혀서 학교에 꼰타면 초상구ㅜ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상권이나 인격권의 침해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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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식당명 올리고 음식에 대한 비방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실제 작성하신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라고 하여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고 개인적인 의견 인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 점을 들어 방어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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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문제가 될 까 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시청한 경우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청법 위반의 시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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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네거리를 보면 있는 PC방 게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이라고 하여 일부 사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장소에서 현금의 환전이나 거래가 없는 이상 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업장에서 불법 미인가, 미인증 게임물 운영, 환전 등의 경우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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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시는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로 볼 여지는 그리 놓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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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 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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