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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가는 것으로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 이기 때문에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예고하고 이사날에 확인 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 등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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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에 지내는 룸메이트가 조현병 환잔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에서 위의 경우가 중대한 계약의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주거 계약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해당 쉐어하우스의 시설 등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야 중도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심이지아직은 어떠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쉐어하우스 이용에 있어서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없다면 위의 사정만으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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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묵은 뒤 피부병이 났습니다.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병원진단서의 경우는 그 피부질환의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해당 피부질환에 대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해당 진단서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그 자료가 바로 그 원인이 진드기라는 점을 추가로 감정 등을 받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진드기 등이 오염된 침대에서 나온 것이라는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서 치료비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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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건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피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청구원인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 질문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는 반대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 주장을 성공적으로 항변하여 인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거래 관련 교신 내역 등을 반대 증거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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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누이가 명품백을 훔쳐갔습니다.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등의 재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것입니다. 시누이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인데,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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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이륜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금년 5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전통킥보드의 경우이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었지만,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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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유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해당 유서의 경우 자필 증서일 것인데, 여러 요건 등이 정확하게 빠짐 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치매 상태에 있으셨던 점에서 해당 작성이 온전하게 작성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유서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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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받지 못하면 다시 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법 제559조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로써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 제55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충분한 소명을 다시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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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검찰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문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확인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해외 거래소인 점에서 관련 하여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지고 이에 대해서 입금 가상화폐 거래 계좌 주소 등의 동결 이유를 확인하는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검찰에서 작성할 수 없으니 관련하여서는 해당 오송금한 가상화폐 가치 상당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이 A 측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는 피해 배상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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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가압류 상태 에서 상대방이 도어록 파손 하고 도어록 새로교체 번호변경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가압류를 한 경우로서 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처분 금지 효력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동산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에 대해서 매도 등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어락 교체 등이 가압류의 결정에 특별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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