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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도로에서 말이나 당나귀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소와 말은 여전히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마로 분류 되어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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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안돼요 왜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초기 단계라면 형사사법 포털에 반영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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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의 1심 재판을 5년 동안 받는 경우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형사 재판이 길다고 하여도 1심까지 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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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진행후 압류시 상대측에서 위반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공용 표시 등을 한 것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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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새겨넣는 것은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아직 날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상의 양식을 가져와 활용한 것으로 문서 위조에 관한 경우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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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말없이 설치한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타인의 구조물, 공작물이 자신의 소유 토지, 건물에 임의로 설치 된 경우 그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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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진행하려면어떤상태가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파산 경력이 있다고하여 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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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약을 여러 번 변경해주고 위장 고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한의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약 조제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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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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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불에 좌회전 했다고 단속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은 녹색 등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더라도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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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결과 통지서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할 부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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