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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을 어떻게하면 쉽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여금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대여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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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내 회의 방해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벌 받고 , 전당대회 같은 경우 일반적인 폭행 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4. 17.]
법률 / 폭행·협박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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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7월19일부터 시행된다는 출생신고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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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가능 판결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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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연락 보내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사이버 스토킹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이 싫은 경우 정도라면 위의 경우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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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무실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만이 사무실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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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 복지카드 를 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및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장애인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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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올랐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일정기간 자연적으로 말소되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으로 소멸하면 등기 명령 자체도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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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로고를 넣어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 제작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다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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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 목록 중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목록작성에 있어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대여금은 채권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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