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공개적인곳에 올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이 저희 아들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여러사람이 보는 인터넷채널
상단에 고정시켜놨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듯
한데 이거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