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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컨 실외기 진동 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센터 등의 분쟁 조정으로 소음 관련 조정협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관리주체 등의 중간 조정 등의 개입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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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다소의 의견이 있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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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다고 신규임차인을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음을 들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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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관련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관련 연락한 부분 등을 갖고 임대차 계약체결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부분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 등은 위의 사안에는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초기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고 사전에 부동산 목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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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남의 녹취를 녹취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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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도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보증금반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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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담 정도나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정도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가능성이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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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고 원금받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손해배상의 절차를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배상을 받는 것인데, 위의 경우 원금을 반환 받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다른 손해가 없다면 별도의 합의를 할 손해가 없거나 적을 여지가 있어서 상대방은 합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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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기간에 신고를 놓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추후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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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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