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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은 파산 상태에 이르러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도 가능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면책 결정 확정이 될 경우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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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하게되었을때 면책받는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면책 받는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잔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우 법원이나 국가가 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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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서 고객 개인정보 저장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가입 계약시에 관련 개인 정보 이용 , 보관 , 수집에 대한 동의서도 별로로 작성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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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단속이 되면 고지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찰청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과속 단속 여부를 미리 알 수 있dmau,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한데, 빠르면 3~4일, 보통 1주일 내외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범칙금 등의 고지서는 2주 에서 4주 이내에 발급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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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금액을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콘텐츠 이용료 선결제' 또는 '휴대폰 결제 선결제'를 신청하여 선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등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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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결성행위는 2명 이상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바,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즉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②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③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④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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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 보수 부동산 역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사안은 직접 임대인과 문의 및 협의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누수 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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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항소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 된 건으로 상고심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양형을 이유로 제기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고 검찰에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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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차이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채무가 30억원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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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시청,아청법 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당 동영상 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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