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Question

공소시효라는 것이 죄를 짓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살인죄 같은 경우 공소 시효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해소시키며,

오랜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각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정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하여 적용되며

이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들에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죄들이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등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와 살인죄와 일부 강력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