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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로 제가 핸드폰을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자체가 중고거래라고 하여도 완전히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 물건을 매도한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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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인한 소명요청에 선처관련 내용은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는지, 과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 하는 경우 악용될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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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역형 받고 만기 출소후 사회 생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취업 제한 관련 성범죄인지 ,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부가 보호처분 등은 없는지 구체적인 처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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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벌금, 민사 위자료에 대해서 질문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벌금형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위 100만원의 합의금액 제시는 제시해 볼 만한 경우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욕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보실만한 합의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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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매 후 누수 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개월 정도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밝히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특약으로 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를 매도인에게 (질문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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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추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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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패치키 예약 결제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연령을 묻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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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행 도중 신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속에 걸린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후에 경찰청 범칙금 사이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범칙금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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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목적 추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상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법인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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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 관한 또다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달 방식을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하한 형태의 전달 방식을 인정하고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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