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범죄 질문입니다.....

Question

저는 중2이구요.

그 트위터에서 야짤, 야동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변녀10' 등의 프로필을 가진이의 사진 수 개를 본 사실도 있구요.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몇호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 야짤, 야동이 아청성착취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될 수 있으며, 수개 수준이라면 4호이하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고 해당 사안은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단순 시청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 보호 처분 보다는 선처도 가능하니 자책하지 마시고 실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