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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인터넷 거래를 했는데 한달 후 환불신청시 환불해 줘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시점에서 즉시, 위 중고 거래 물품의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실관계를 확인 후, 실제 물품이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초기에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부터 존재했던 하자인 경우 환불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달의 시간이 소요된 점, 한달 이후에 그 물품의 작동 불량이 초기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에 존재하였던 원시적인 하자인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반드시 위 반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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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차에 긁힘이 있습니다.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씨씨티비를 확인 후 우선 직접적인 파손을 가한 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직접 파손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유료로 주차비를 받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의 관리 의무가 사설주차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사설주차장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직접 가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그 손해의 입증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손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 등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으로 보험 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대응방안 중 실익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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