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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묵시적 갱신 만료 질문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에 계약의 종료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규정 되어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정도로 원상회복하여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수리, 원상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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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비상주 오피스 주소지 결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만을 하는 경우, 임치 계약이나 기타 이용 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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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이후 경매시 최우선변제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 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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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월세인상 거부하면 쫓겨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한 협의만 불응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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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사실통지 받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받으신 내용은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을 통지한 것으로 바로 경찰 수사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사 등이 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받는 것으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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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 폐기물 공장 시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을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책 위원회 등의 조직이후 대표 등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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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은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상고심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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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특정층에 계속해서 되돌아 가게 만드는 설정과 관련된 아파트 관리규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어서 일부 층에 정지를 시켜 놓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 규약 등이나 내부 협의에 거쳐 편의상 위와 같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에서 의견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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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물품 양도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합의 하는 경우 그 합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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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일단 보행자에 대해서 운전자는 보행자 주의 의무, 전방 주시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이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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