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관리가 필요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이 관리 규약을 정한 점에서 이를 개정 안건을 건의하고 동의를 얻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입주민 회의에서 안건 제기와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도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가지만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전 임차인이 이전을 해야 후속 임차인이 가능한 점에서 잔여 금액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금 잔여분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친동생 분에게 발급하여 친동생분이 대리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의 경우 해당 규칙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관계를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블랙박스 인멸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쳐 보고, 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거로서 주변의 CCTV 등에 증거 보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음주반은 40시간의 수강명령 과정에서 일반음주반과 함께 교양강좌, 교통전문강좌, 현장실습 등 24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내과,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치료팀)에서 음주 인지치료강좌를 받게 됩니다. 매주 1회 내지 2회, 2시간씩 진행되어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교통사범은 이미 2, 3회의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일반음주반은 특별음주반에 편성되지 아니한 전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일반교양강좌 6시간, 교통전문강좌 10시간, 음주전문강좌 8시간, 현장실습 7시간, 시청각교육 4시간, 중식시간 5시간으로 진행되어 일주일안에 마무리되는 단기집중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소 수준의 정도라면 행정 심판 등으로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생계가 특히 곤란한 경우 등) 구제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지 수준의 정도에서는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부분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