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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에 관한 질문할수 있는곳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법률을 검색하면 주관 부서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무 관서에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 해석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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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시 부모의 국세 체납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임용시 가족의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국세 체납 되었다고 하여 본인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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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비용 등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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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친구 반려견을 다치게했는데 수술비+진료비 전부 배상을 요구합니다 전부 배상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의 부상이 있었다면 수술비 이외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모두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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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위계에 의한 계약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완전히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설명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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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결제 오류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시 소비자 권리 정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이용 기록 등의 요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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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에 제가 찍은사진을 언론사에 무단으로 불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가지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한 행위를 가지고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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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관한내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최초 수술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가 수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 / 의료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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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아파트 재개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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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월세 임차 중개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의 분양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위와 같이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단기 임대차의 경우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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