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단속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단속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 운전 습관을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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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음주반은 40시간의 수강명령 과정에서 일반음주반과 함께 교양강좌, 교통전문강좌, 현장실습 등 24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내과,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치료팀)에서 음주 인지치료강좌를 받게 됩니다. 매주 1회 내지 2회, 2시간씩 진행되어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교통사범은 이미 2, 3회의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일반음주반은 특별음주반에 편성되지 아니한 전원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일반교양강좌 6시간, 교통전문강좌 10시간, 음주전문강좌 8시간, 현장실습 7시간, 시청각교육 4시간, 중식시간 5시간으로 진행되어 일주일안에 마무리되는 단기집중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