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업자가 매입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지불하지 않거나 지급 후에도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인지, 계약 주체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인 기망의 점이 다소 불분명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내부적으로는 연체가 됨에 있어서 카드의 사용 승인 한도가 줄어 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것인데, 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날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공범 등의 처벌의 가능성이나 처벌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기망행위와 손해의 정도, 기망으로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별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법한 근로 행위 및 손해를 끼친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 등의 결과 등은 법적으로 증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바로 집행을 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인도명령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