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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를 면책받기 위해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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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기간 만료 후 이사시 도배 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훼손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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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매매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시 필요한 절차나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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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체채팅방에서 제 욕을 심하게 했다는걸 알았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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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전해주면 저도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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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 하는 것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 및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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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척으로부터의 아동학대는 법적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일의 경우 증거가 불분명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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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아용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흥신소 또는 심부름 센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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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에 의한 상해인 점이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대도 일단 검찰 측에 이를 제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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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에 이미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인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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