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과 범죄자와의 유대관계? 밀착관계? 라는 건 뭐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과 범죄자와의 유대관계가 무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생명도 잃는 것 같습니다. 인현동 미성년자 호프집 화재에서도 많은 미성년자의 목숨이 안타깝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만으로도 경찰과 공무원 범죄자 와의 유대관계가 엄청 났다고 하네요. 불이 났는데 돈내고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형태인지도. 단속을 한번도 미성년자 검사도 안하는데 안걸린것도.. 참.. 어떤가요 실제론..? 유착관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돈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봐주거나 단속 등을 하지 않거나 단속 정보를 넘겨 주는 행위는 뇌물죄, 기타 직권 남용죄, 부패 관련 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 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