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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인 주택주소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인 부모님께 전대차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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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크랙에게 대한 하자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인 점에서 10년의 벽의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하자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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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문확정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원고인지 피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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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가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환불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액만을 위하여 법적 절차 진행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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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금 반지나 금목걸이등 해외에서 구매하면 쌀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귀금속 밀수가 될 수 있어서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세관 신고를 적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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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지분 임대차 계약 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른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경우 굳이 귀국을 하여 반드시 직접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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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기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정황이 농후하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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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인인데 검사가 사건 송치 결과를 제 허락도 없이 부모님께 전화로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관이 전화를 할 경우는 있으나 검사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재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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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A업체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제 3자인 B라는 업체에 전달하는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A업체와 B업체의 관계를 확인하여 B업체의 소관에 있는 청소 업무를 A업체가 하는 경우라면 이를 전달하는 것에 바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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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진들, 굿즈로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건축물이나 기타 타인의 얼굴 등은 동의 없이 촬영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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