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먼 친척이 납골묘를 세울때 땅을사서 납골묘를 지었는데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을때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할수있나요?
말그대로 20~25년전에 먼 친척 할아버지가 서울쪽에 사시는데 지방에 우리보고 관리좀 해달라고 산을사서
토지세도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2~3년 내려오시다가 한번도 안오고, 연락도안되고, 자손들도 한번을 안오거든요. 매번 벌초도 우리가 다 하고 토지세도 다내고 그쪽집안은 20년이상 한번도 안내려오고있는데
이럴때는 이 땅의 토지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건가요?
상대의 승낙이 있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여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는 어렵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 여부나 기타 소유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